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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화돼도 국민은 못 쓴다?”…닥터나우 대표, 비대면진료 규제 직격

    dd |2026-11-22 (일) 17:00

현재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재진 비대면진료는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진은 원칙적으로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만 허용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은 반기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 의사별 진료건수는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초진 처방일수도 원칙적으로 최대 7일이다. 환자 특성과 진료 상황에 따라 일부 예외는 인정된다.

정 대표는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진을 받으려면 과거 방문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초진은 본인인증과 주소지 확인을 거쳐 같은 지역에서 진료 가능한 의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화상진료 원칙과 처방일수 제한까지 더해지면 환자의 이용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 전체 외래진료에서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0.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직 시장이 작은 상황에서 규제를 중첩하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의료 안전성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정선출장샵
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잠재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많은 규제를 동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었다.

이어 “부작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국민도 함께 사라질 테니까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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